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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공지] 자기변호노트 사용 안내
글쓴이 인천지방변호사회 날 짜
2019-04-09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친화적 수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자기변호노트' 제작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기변호노트제도의 확대 실시에 따라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 자기변호노트와 동영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www.seoulb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변호노트란?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경찰·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입니다. 기록을 통해 조사과정을 기억하고, 나중에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가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하여 이 노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2018년 상반기에 서울 관내 5개 경찰서에서 시범실시한 후, 2018년 12월부터 서울 관내 모든 경찰서(31개소)로 확대하여 시범운영하고 있고, 인천해양경찰서(해양경찰청)와 구치소(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에서도 자기변호노트를 시범실시하였습니다.


  

> 자기변호노트 홍보 동영상 (시청하기)

 

> 자기변호노트 설명 동영상 (시청하기)

 

 

 ※ 첨부파일 : 1. 자기변호노트 다운로드

                      2. 자기변호노트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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