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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이혼 시 국민연금의 분할 관련 중요사항 안내
글쓴이 인천지방변호사회 날 짜
2019-10-08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이혼하는 경우, 「국민연금법」64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상대방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법령개정을 통해 2016.12.30. 같은 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가 시행되었으나, 이에 근거한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조정사항이 일부 법률대리인의 오인으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적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바,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이혼 시 국민연금의 분할 관련 안내사항 1. .

 

 

 

 

 

 

회 장 이 종 린[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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