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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인천지방변호사회소개 변호사회활동

변호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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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시민상담센터 법률상담
본회는 1994. 10. 25.부터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시민상담센터 시민상담실에서 시민이 궁금해하는 각종
법률상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시민이 불편해 하는 고충사건을 해결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은 매주 화·목 14:00 ~ 16:00 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본회는 인천지방법원 1층에서 매주 월·수·금요일 10:00 ~ 17:00 까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층에서 매주 월요일 14:00 ~ 16:00 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본회는 매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지회,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인천·부천지역
저소득층 중·고생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학급 지급
본회는 매년 대학(원)생 2명, 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회 중점 공익사업활동
1.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유치 활동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소재지 이외지역에 재판부를 별도로 상설 설치하여 해당 지역 내 항소심 사건에 대한
재판 업무를 담당 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아직 인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이의 설치를 통하여
인천, 부천, 김포 시민들, 특히 옹진군, 강화군 등 도서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아울러 재판비용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부수효과를 걷을 수 있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회는 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엽)를 구성하여 인천시,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학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유치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2015년 8월에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각계의 청원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회는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원외재판부가 유치될 때까지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해양경비안전본부 부활 및 인천환원 운동 전개
본회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법률지원단(위원장 이종엽)을 구성하여 해양경비안전본부 세종시 이전 저지를
위한 헌법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 바 있고 해양경찰 부활 및 인천환원 법률지원단(위원장 이종엽)을 구성하여 부활
하는 해경의 인천설치에 대한 헌법적 당위성을 제시하였으며,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자(회장 이종엽)로 참여하고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부활시키고 인천으로 환원해야 한다.”
는 결의문을 여야 정치권과 더불어 발표하였습니다.

3. 영해법 위헌 심판청구
서해 5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해 기선 및 영해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바다로서 대외에
분쟁수역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바, ‘서해 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 대책위원회’ 와 함께 본회는 영해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대리인단(변호사 19명)을 구성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위 대책위와 함께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4. 해사법원 인천유치 활동
본회는 해사법원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하여 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린)를 구성하고 본회 회장(이종엽)이
해사법학회 주최 해사법원 설치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토론자로 활약하는 등 해사법원의 인천유치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외활동
본회는 다문화가정상담, 학교폭력 및 학생인권에 대한 강의,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법률자문,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
폭력피해여성 안전망 강화를 위한 1기관 1변호사제, 형편이 어려운 분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법률문화교류행사
중국 천진율사협회
본회는 1993. 3. 22 천진율사협회와 양국간의 우호관계을 맺고 법률문화와 법률제도에 관한 이해를 증진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유대관계을 견고히 다지기로 한 협의에 따라 격년으로 서로 초청 또는 방문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이타마 변호사회
1996. 4. 1 부터 비공식적으로 회원 상호간 방문으로 행사를 치렀으나 사이타마변호사회에서 공식적인 국제교류를 제의해
와 본회에서 사이타마변호사회를 방문하여 2005. 5. 21 정식으로 국제교류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양 변호사회는 격년으로
서로 초청 또는 방문함으로써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법률문화 창달에 막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변호사회의 공익성 및 회원의 권익과 복지에 부합되며, 이 회를 홍보하고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구성한 모임으로 19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복지
본회는 회원의 복지를 위해 건겅검진비 또는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비 등을 매년 보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