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Home 등록/신고안내 소식지(회지)

공지사항

제 목 불공정⦁특혜 법령 정비를 위한 전문가 의견 제안 안내
글쓴이 인천지방변호사회 날 짜
2020-03-26

법제처에서는 국민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공정·특혜 소지 법령을 발굴·정비할 계획으로, 인허가 등의 요건에 업무수행 실적을 요구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신규 창업자와 기존 창업자의 기회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평소 불공정·특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의 정비의견을 받고자 한다 하오니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s://opinion.lawmaking.go.kr)접속 → 입법제안 → 불편법령 신고 → 의견등록

 

기타 문의 : 044-200-6577 (법령정비과 조연경 서기관)